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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공단),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대법 2016다221658]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법제처 16-0102]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근로개선정책과-1574]
-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37]
-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다국적기업 국내 계열사의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2013가합85764]
-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금 안 줘도 된다 [대법 2013다204119]
-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6구합20410]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27]
-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5]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224]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법제처 16-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