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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002도3666】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 【판례 2002다11618】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2002다29442】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 【판례 2002다4429】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
- 【판례 2002다4399】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객공의 근로자 여부
-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 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출장 중 이동시간의 “야간, 휴일근로” 해당 여부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