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3다43345]
-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3다32574]
-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19744]
-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87914]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3다13023]
-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대법 2013두2587]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대법 2013다11959]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대법 2012다91354]
- 임차인의 채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65881]
-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대법 2012다118549]
-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14813]
-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대법 2012다11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