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5]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829]
-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법제처 15-0672]
-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법제처 15-0706]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5-0542]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43]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5-0588]
- 영업용 상가의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원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0다97051]
-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5-0491]
-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의뢰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3도3246]
- 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5-0519]
-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 [대법원 2010다5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