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0-015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정보) [대법 2017두49652]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대법 2014두2331]
-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대법 2014다11895]
-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 2018두49154]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법제처 20-0003]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대법 2018두49154]
-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반출된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도11489]
-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대법 2019두53075]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9-0632]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대법 2019도11766]
-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대법 2018두6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