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 [법제처 23-0514]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 [법제처 23-0132]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804]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33]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대법 2020도118]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0-035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서 ‘수익이 없는 자산’의 의미 [대법 2017두44084]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시 적용하는 임대의무기간 규정 [법제처 20-0314]
- 무자격 세무대리.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 처벌 [대법 2015도8490]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0-015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정보) [대법 2017두49652]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대법 2014두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