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국세기본, 징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614]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173]
-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두58896]
-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대법 2014두46485]
-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7두36908]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대법 2016두38112]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두36687]
-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 2019다301623]
- 선행 확정판결의 대상인 종전 부과처분과 과세대상과 세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7두30757]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에 있어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과세관청) [대법 2020두32227]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헌재 2018헌바420]
-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제3항 중 제2차 납부의무 가운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를 준용하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헌재 2018헌바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