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판례 2001도6130】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도5837】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 【판례 2000두8509】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판례 2000두2716】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례 99도2328】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
- 【판례 2000도2050】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판례 99두3577】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000도2123】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 【판례 2000도1007】식품공전 제3.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00도764】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 97누12532】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