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673]
- 산업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피지 않고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단73161]
-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산재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 [서울행법 2023구단73901]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할 수 있다[광주고법 2021나25365]
-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월상 연골판 재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처분 취소 [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59656]
- 32년 간 B회사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근로자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B회사이다 [서울행법 2023구단77637]
-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 [서울행법 2024구단53188]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다 [서울행법 2024구단50721]
-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66583]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서울행법 2023구합4520]
- ‘연근해 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대한 노사합의’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및 상병급여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66718]
- 폐암진단 후 입원 및 재택 치료 병행,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6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