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대기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72】

◆ 재택대기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질 의>

❍ 개요

- 단체협약 제76조(감리단 현장철수자 급여지급) ①항, ②항, ③항, 생략

- ④ 철수 감리원은 휴가 사용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및 상여금은 본사 정액급여의 80%로 한다.

- ⑤ 재택 근로는 1회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1회(3개월) 연장 가능

- ⑥ 본사 근로 신청자에 대하여 긴급 시 필요한 휴가 보장(적정휴가 적치) : ⑦항, ⑧항, ⑨항, ⑩항, ⑪항, ⑫항 생략

- 저희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입찰”에 참여하는 토목설계 및 감리전문 회사임.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 1회(3개월)에 1회(3개월)를 연장하여 약 6개월 동안 본사 정액급여 80%를 지급하면서 재택대기하고 있었으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발주물량 저하로 수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별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2회(6개월)를 초과하여 3회, 4회… 2회 이상을 이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재택대기를 할 경우 8할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등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함.(1990.1.16, 임금 32240-673 등 다수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귀사는 발주물량 저하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없을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 1회(3개월)에 1회(3개월)를 연장하여 근로자를 ‘재택대기’ 시키면서 본사 정액급여 8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재택대기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재택대기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뺀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672, 201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