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 의>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 당일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유급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의 날(5월 1일)’ 적용 관련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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