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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 시>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근기 68207-1778,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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