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서울행법 2020구단755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0두54869]
- 척추전방전위증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68735]
- 폐기물관리팀장인 지방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1구단659]
- 퀵서비스기사가 오토바이로 배달업무 수행 중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 [대법 2022두51918, 부산고법(창원) 2021누11657]
- 사내 동호회 활동 야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2구단66678]
-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 요양급여를 불승인 결정은 위법.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상 [서울행법 2022구단68551]
- 운행실습 교육 중 사망한 사람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주인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서울행법 2022구합62352]
- 피용자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후 뇌경색 진단.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10001]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대법 2021두35438]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대법 2018두60380]
-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합의가 유효한지(적극) [서울고법 2021누4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