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
-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
-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1623]
-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DC)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07-159]
-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07-549]
-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462]
- 전력거래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협력 68107-267]
-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189]
-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38]
-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