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법제처 06-0148]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법제처 06-0044]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대법 2003두13489]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 【판례 2006두20150】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 【판례 2002두10704】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