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 업무와 근무지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출·퇴근 도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행법 2013구단3965】
-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보상부-4360】
-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부-4471】
-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보상팀-8820】
- 기숙사내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팀-4472】
-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근로기준과-723】
- 과로로 인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기타 심장성 부정맥(QT 연장증후군)’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대법 2010두4346】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10두184】
-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 심비대 등과 겹쳐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0두733】
-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삼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대법 2009두5794】
-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 2009두1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