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주로 보는 하수급인에 포함되는지【대법 2006다329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징수의 성질【대법 2006다2972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대법 2005두20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대법 2003두1499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다8630】
- 【판례 2003두2151】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