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대법 2013도6608]
-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법 2013도2714]
-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 2012다90603]
-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대법 2012다90603]
- 형이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대법 2012도10269]
-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9067]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대법 2011도7725]
-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8477]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2010다3353]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대법 2009도10845]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대법 2008도9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