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도12430】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 ‘도로’에 해당【2002도3190】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판례 2001도6281】
- 【판례 2000도5540】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례 2000다2542】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