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3도9124]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200028]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12도1474]
- 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10도16027]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8477]
-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5975]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8도8627]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 여부[대법 2008도7647]
- 신호위반에 따른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사람이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도주[대법 2008도3]
- 무면허운전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도9220]
-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대법 2005도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