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035]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207]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법제처 08-0167] 점용료산정기준표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법제처 07-0479]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법제처 07-038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법제처 07-0294]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법제처 07-0167]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5-0117]
-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지법 2012고합182]
-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대법 2013도15500]
-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취지[대법 2011도3970]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대법 2009도1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