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구 저작권법 제2조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2002다66946】
-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02도4849】
-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1다60682】
-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대법 2010도11015】
-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대법 2010다32276】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10도6579】
-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 2010도5975】
-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대법 2010도2935】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 2009도1856】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도1125】
-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 2010모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