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금의 기부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356]
-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10]
-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55]
-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1373]
-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대상 여부[노사관계법제팀-2785]
- 사업장 이전·통합시 노동조합 존속 여부[노사관계법제팀-309]
-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팀-27]
-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94]
-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노조 68107-194]
-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노조 6810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