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노동조합과-440]
-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대법 2011다46371]
-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 2012다77006]
-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자의 근로자성[대법 2009다37923]
-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대법 2008두4367]
-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13]
-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보험가입부-620]
-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151]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