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449】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팀-4998】
-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채용, 근로조건 결정,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2163】
-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1246】
- 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의 근로자성【근로기준과-1217】
- 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 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 재택집배원의 근로자 여부
-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
-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