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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 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86]
  •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노사관계법제과-752]
  •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노사관계법제과-749]
  •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70]
  • 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35]
  •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
  • 근로시간면제 한도 소진 후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42]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노사관계법제과-698]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후 잔여시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650]
  •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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