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
- 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권리취득시 고용승계여부
-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