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3023】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983】
-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근로기준과-1969】
- 쟁의행위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과-603】
-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
- 퇴근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보상부-854】
-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입지원팀-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