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법제처 05-0107]
-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법제처 05-0095]
-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2980]
-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2013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2-0134]
-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대법 2011두8277]
-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대법 2011두27919]
-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 2010두7321]
-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 2010두14954]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대법 2009두17797]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두14507]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