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040]
- 구 건축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08-0016]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처 07-0359]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7-0280]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07-0198]
-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법제처 07-00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법제처 06-0284]
- 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법제처 06-0171]
-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법제처 06-0152]
-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법제처 06-0151]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법제처 05-0070]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법제처 05-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