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8..
-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10]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458]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3-0385]
-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 [법제처 13-0294]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부 [법제처 13-0056]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560]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2-0559]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 [법제처 12-0207]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7항을 적용받는지 [법제처 12-0112]
- 건축허가권자가 공원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협의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12-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