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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판례 2000다66393】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판례 2001다56980】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 【판례 2001도2939】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의 처리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