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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25113】
- 인력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면책되는지【대법 2007도3436】
-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대법 2004다48836】
-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지급유예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1539】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입사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대법 2006두5304】
-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6다13070】
-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대법 2005두7501】
-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 2005두517】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대법 2007두1460】
- 사용자의 의미【대법 2007도180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19】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1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