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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법제처 05-0105]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법제처 05-0080]
- 먹는물관리법 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법제처 05-0069]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적용법률)관련 [법제처 05-0083]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제처 05-007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법제처 05-0061]
-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628]
-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38875]
-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다101315]
-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대법 2012다57231]
-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12마1940]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럿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두2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