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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324] 「의료법」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276]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88]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0-0256]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23]
- 원폭피해자, 사할린 영주귀국자 및 사할린강제동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여부 등 [법제처 10-0203]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법제처 10-0073]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0-0056]
-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408]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11]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253]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