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법제처 06-0100]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법제처 06-0056]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법제처 06-3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법제처 06-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060407 법제처 05-164]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법제처 05-0136] 납골시설의 부지가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법제처 06-001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법제처 05-0151]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법제처 05-0129]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법제처 05-0070]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법제처 05-0137]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법제처 0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