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7-02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법제처 07-0179]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법제처 07-0218]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법제처 07-0198]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법제처 07-0172]
- 건축법 제2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법제처 07-004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법제처 07-0085]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법제처 07-0076]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법제처 07-00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법제처 06-03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등(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법제처 07-0024]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법제처 07-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