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법제처 05-0032] 사립박물관
-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법제처 05-0017]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대법 2012두28520]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대법 2012다47548]
-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대법 2013그336]
-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대법 2013두18773]
-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두11140]
- 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11041]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31802]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대법 2011두33051]
-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또는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대법 2011다46128]
-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