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법제처 06-0207]
- 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법제처 06-0199]
- 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법제처 06-0171]
- 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법제처 06-0143]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법제처 06-01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40]
- 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법제처 06-0152]
- 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법제처 06-015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법제처 06-01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법제처 06-0123]
-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06-0115]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제처 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