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0-0306]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 [법제처 10-0334]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법제처 10-0326]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법제처 10-0319]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 [법제처 10-0314]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법제처 10-0307]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322]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 [법제처 10-0292]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0-0268]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0-0305]
-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1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