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과 주택(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1-0297]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187]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12.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12.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46]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법제처 11-0241]
-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227]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 [법제처 11-0254]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286]
-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 [법제처 11-0255]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법제처 11-0191]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 [법제처 11-0155]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 [법제처 1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