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
-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
-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
-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
- 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521】
-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