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386】

◆ 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 의>

❏ 아래 지자체에 근무한 컴퓨터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계약내용 및 근무기간

- 진정인은 아래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기본 시행령에 의거 ○○도가 매년 초 ○○시에 시달하는 기본계획과 ○○시에서 자체 수립한 사업운영기본계획(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 강사 선정방법 등 확정)에 따라 ○○도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시행하는 시민정보화사업의 컴퓨터강사로서 매년 강사직의 위촉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약 10년간 강의를 진행함.

- 동 강의의 대가로 진정인은 ○○시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는 시간당 20,000원을, 2003년부터 2010년 퇴직시까지는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음

- 진정인의 근무 기간은 아래와 같음

❍ 근무시간

-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1주에 4시간씩(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5일 강의하여 주 20시간

- 2010년에는 1주에 1일 2시간씩(오전 10시~12시) 5일 강의하여 주 10시간

❍ 특정연도별 시간당 강의료 책정 및 지급

❍ 근무기간 및 시간

- 2001.02.01~12.24,2002.01.01~12.24,2003.01.06~12.11,2004.01.05~12.17,2005.01.10~12.23,2006.01.09~12.22,2007.01.08~12.24,2008.02.11~02.24,2009.02.01~12.02,2010.03.01~12.24

- 근무 시간 2001~2009년까지 주20시간 2010년 주10시간

❍ 근무 장소 및 비품은 ○○시청에서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방법 및 내용도 강사에만 임함.

❍ 근무 장소 및 비품 등

- ○○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25대 및 책상 등을 사용하여 강의

❍ 강사의 결강이 발생할 경우 ○○시 전산공무원이 강의를 대체하였고, 강사가 다른 강사를 대체한 적 있음.

❍ 특별한 근태 관리는 없었으며 결강이나 수강생이 70% 미만이 되어 폐강시 강사료가 제공되지 않음.

❍ 강사는 해마다 시의 기본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강사모집절차에 의해 새로이 위촉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보장되지 않음.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인이 4대보험 가입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3% 납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살펴보면

- ① 강의 내용이 강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이 부인될 요소도 있으나

- 이는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대법 2007.1.25, 2005두8436 판결 참조)

- 한편,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및 강의 장소(○○시청 내 정보화 교육장)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결강 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급(25,000원) 임금을 지급 받은 점, ④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386,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