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줄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때까지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났다면 유효하다 [서울지방법원 2024가합84385]
- 기말상여금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19454]
-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58296]
-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법 2022가합2925]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임금협정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법 2024나31797]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원칙적 소극)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대법 2022다291153]
-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3다216777]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단65433]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창원지법 2025고단775]
-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57518]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 2022다257238]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는 임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산고법 (창원) 2021나1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