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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3개월 미만 근무 육아휴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연도에 일반직원보다 낮은 별도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성과급 지급 대상 및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