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질 의>

❍ 병원장이 병원 형편과 그동안의 관행 등을 들어 병원생활을 서로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를 45일이나 60일정도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더불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포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평정 68240-310, 200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