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노사관계법제과-1567]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질 의>

❍ 사실관계

 - 임금협약은 1년(‘0.1.1.-’0.12.31.), 단체협약은 2년(‘0.1.1.-’1.12.31.)임.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묶어 교섭요구를 준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복수노조 매뉴얼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교섭(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임금협약 만료기간과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동시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후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과 유효기간이 2011.12.31까지인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을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더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67, 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