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8호마목에 따른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에 해당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588]

◆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에 해당여부 등

 

<질 의>

❍ 공단 부설조직 ‘○○○○연구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호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연구소’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연구원에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8호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공단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귀 기관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공법’이라 함)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면서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부설연구소 여부는 본래 사업 외에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 및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공단 ‘○○○○연구소’는 산공법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되어 국내외 산업입지 현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산업입지 관련 사업의 지원·조사·연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귀 공단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연구소’를 이사장 직속의 부설연구소로 두어 별도 조직체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 실제 당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연구소’를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으로 보는 경우, 당 연구소 소속 전문계약직연구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