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정책과-234]

◆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 의>

❍ 우리지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접수번호 : 716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사건개요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수산(주)의 근로자 4명이 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미지급, 법정근로시간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사건 접수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살아있는 꽃게를 어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선별·분류·톱밥·포장을 하는 작업

❍ 사업특성

- 활꽃게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야하는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임

- 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하여 작업시간이 불규칙함

❍ 질의내용

- 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 타

- 동 질의에 대한 사안을 사업장에서 2012.10.2.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담당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수산사업이라고 답변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항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제외 됨.

- 여기서 수산업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강·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하며, 그 밖의 수산사업은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함.(근로기준과-27, 2010.1.5.)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 출하준비 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어로 및 양식사업의 부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수산(주)이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