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자 및 다수의 공사감리원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협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문이 들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그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택법｣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제처 2014.9.23. 회신 14-0456 해석례 참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특별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일 뿐,(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하면서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협력을 하는 경우 감리보고서의 중복제출 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513,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