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선고 2017고정97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 떡제조판매업

검 사 / 이성일(기소), 허성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떡집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떡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1.1.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은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7.6.부터 2016.5.27.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2016.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7.6.부터 2016.5.27.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2016.3. 임금 132,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410,0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전○○2015.7.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전○○,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제1, 6(최저임금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 17(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판사 김미경

 

'♣ 근로자/공무원 ♣ > 임금 등[판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08]  (0) 2019.05.31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 아니고, 적법한 대체휴일 미특정 시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후 7일째 되는 날은 휴일근로일수에 산입 [대구지법 2014가합203094]  (0) 2019.05.30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위배 아니다 [대법 2016다37167, 2016다37174]  (0) 2019.05.28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는 취지의 노사 합의는 무효 [대법 2014다27807]  (0) 2019.05.20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 2016다2451]  (0) 2019.05.13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청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의정부지법 2017고정979]  (0) 2019.04.12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아니다 [서울고법 2017나28858 등]  (0) 2019.04.05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5]  (0) 2019.04.02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1959]  (0) 2019.04.02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 2015다217287]  (0) 2019.03.28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53447]  (0) 2019.03.07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