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제외 판단기준 [법제처 12-0345]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42]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법제처 07-0229]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법제처 07-0134]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법제처 07-001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법제처 06-0267]